로엘법무법인 서울공무원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징계의결 요구 수준보다 현저히 감경된 감봉 3월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경까지 특정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별도 조사가 병행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중 징계 위험을 차단하면서 양정 감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이른바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는 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양정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원 징계 양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단계로 구분되며, 본 건 혐의 사실의 성격에 비추어 중징계가 요구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특정 업체들에게 일감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국고 낭비가 발생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원징계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에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제재 위험과 함께 중징계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에 직면하여, 서울공무원징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 및 제53조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이를 만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공무원징계전문변호사는 일감 배정 경위와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 중 일부는 통상적인 업무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사적 이익 수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조사가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제재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공무원징계전문변호사는 양 절차의 대상 사실관계를 면밀히 비교하여 중복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 사유로 거듭 평가되지 않도록 쟁점을 분리해 정리하고, 일사부재리에 준하는 취지에서 양정 단계에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정 감경 사유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공무원징계전문변호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고려 요소에 맞추어 의뢰인의 장기간의 성실한 근무 이력, 표창 등 공적 사항, 비위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진행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답변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공무원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징계의결 요구 수준보다 감경된 감봉 3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비위 사실의 일부 인정에도 불구하고 양정 단계에서 감경 사유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 절차, 감사 절차, 징계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각 절차의 대상과 평가 시점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이중 제재 위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는 의견서 제출뿐 아니라 인사위원회 출석 변론 단계에서 양정 감경 사유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전달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공무원징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