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신체 일부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성격의 중대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위 각 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사성행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 감경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다수의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웠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의식 없는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는 점 등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과 고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서의 특별감경요소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협의 절차를 조력하면서 진정한 반성이 외부로 드러나도록 지속적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이 일회적 행위에 그쳤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의 면제 또는 최소화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보안처분이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미치는 영향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부수처분의 면제 또는 감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영장실질심사·검찰조사·공판 전 과정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 공판진행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면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워, 작량감경을 통해서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 축적이 중요합니다.

준유사강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식 상태,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의 인식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