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시점에 기소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행의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불법촬영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양형이 점차 강화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에서 3년까지 권고되고,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8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강한 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진술 방향과 양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을 사실대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객관적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범행 일체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이 기록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시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배경, 초범 여부,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구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정리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것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조치, 체계적인 법정변론이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자발적인 심리상담·치료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