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 '신체 접촉' 등 다양한 유형의 추행행위를 포섭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형량이 징역 6월~2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량이 권고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의 진술 내용과는 사실관계에 있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적인 목격자나 영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 그리고 추행행위 자체의 존재에 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판례에서 요구하는 강제추행죄의 입증 정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근거로 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의 부각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사건 당시의 분위기, 사건 직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강제추행이라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시에도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핵심이 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견서 제출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이 입을 수 있었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에 남는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모순점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검찰 송치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