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량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 중인 여성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촬영물 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8개월부터 2년, 가중 영역 1년부터 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2년에 걸쳐 수차례 자신과 성관계 중인 상대 여성의 모습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누적된 사안이었고,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센 시기여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의 영리 목적 유포 유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 분석 자료, 통신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누적되어 있어 가중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으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양형 감경 요소를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정황,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적·사회적 책임 등을 자료화하여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사회 일반의 엄벌 요구와 별개로 개별 피고인의 양형 인자가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량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촬영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가중 영역의 양형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태도와 증거 보전 방식이 이후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라도 촬영 횟수, 유포 여부, 영리 목적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적용 조항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