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던 상대방으로부터 1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라인 메시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전달받아 사건을 인지하였으나, 정작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이 된 부정행위 상대방은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입증과 자작극 구조의 해명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대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등에 따라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라인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인물(이하 발신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전송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배우자에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해당 발신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메시지만 주고받은 사이라고 진술하면서, 실제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따로 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가 지목한 부정행위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와는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으며, 의뢰인이 제출한 발신자와의 대화 내용 역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한편 발신자는 의뢰인뿐 아니라 의뢰인의 지인과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대화 내용을 직접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와 별개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발신자를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존부였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에 의한 부정행위 입증이 변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라인 메시지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부정행위 정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정황 증거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익명의 발신자와 피고가 동일인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자신과 발신자가 별개의 인물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행위 입증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발신자를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별건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수사 과정에서 발신자의 신원이 피고와 동일인으로 확인되었고, 일련의 메시지 전송 행위가 피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자작극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스스로 발신자가 되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정황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 사실을 피고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음을 반증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별건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를 본 위자료 소송에 증거자료로 신속히 제출하여, 피고의 부인 진술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던 피고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의 시인을 이끌어냈고, 재판부로부터 피고는 의뢰인에게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가 부인되고 있었음에도 별건 수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입증 구조를 완성함으로써 단기간에 합리적인 위자료 액수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별건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 통신 내역, 메신저 대화 등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입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익명의 제3자를 가장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작극 정황이 있는 경우,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 별도의 형사 절차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전략이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 증거 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