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과 병합되었고, 공범으로 지목된 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폰", "대포유심" 제공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는 위 제3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초범 여부, 가담 정도, 범행 동기, 실제 범죄 이용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개통에 필요한 신분 확인서류와 개통확인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되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유심이 이후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일·유사한 경위로 명의를 제공한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과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공범 또는 관련자로 지목된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누가 어느 정도로 범행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적 범행의 주도자가 아니라 단순 명의 제공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통신 내역과 자금 흐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보인 태도와 환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병합 사건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다수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는 구조에서는 다른 피고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고인의 진술을 교차 검토하고 모순점을 짚어내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의 경우 대포폰·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가 충실히 변론되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유심, 휴대전화,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제공한 경우,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수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병합 사건에서는 다른 피고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진술 신빙성 확보와 가담 정도 분리 입증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