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경한 1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친구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과 학교 복도에서 같은 피해 학생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사실로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에 강경 대응하는 최근 재판부 경향상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어, 이른바 사이버 모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단계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신병 구속이나 시설 수용 없이 보호자의 보호 아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학교 친구들이 다수 참여하던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피해 학생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 학생에게 재차 모욕적 언행을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졌고, 의뢰인은 형법 제311조 모욕 혐의로 입건된 후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소년보호재판부 역시 강경한 처분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보호처분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비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모욕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채팅방과 오프라인에서 반복되었다는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행위의 경위와 또래 집단 내 갈등 구조, 의뢰인의 연령과 미성숙성 등 정상관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보호 환경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처분 수위는 비행의 경중뿐 아니라 보호자의 보호 능력, 재비행 가능성, 반성의 진정성 등 종합적인 요보호성 판단에 의해 결정되므로,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보호자가 의뢰인을 충분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 환경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 면담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생활 환경 개선 계획 등을 통해 시설 수용형 처분이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만으로도 충분히 재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형식적 반성에 그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정리하였고,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회복 노력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 각 호 처분의 의의를 짚으면서,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이 부과될 경우 학업과 정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해 사안의 비행 정도가 과중하다는 점을 법정변론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10단계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 처분, 즉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 속에서 단체 채팅방 발언과 대면 모욕이 결합된 사안이었음에도, 보호자의 충분한 보호 능력과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입증하여 시설 수용이나 보호관찰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다수가 열람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또래 간 분쟁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초기부터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요보호성 판단이 결정적 변수이므로,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재비행 방지 계획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