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차량 진로변경 과정에서 상대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범죄사실의 객관적 정황이 비교적 뚜렷하여 기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비교적 높아 정식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범죄군에 속합니다. 다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사안의 경중, 피해 회복 정도, 도주의 고의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옆 차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충돌의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인식한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인적사항을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기록상 진로변경 중 충돌 사실과 현장 이탈이 영상 자료 등으로 확인되어 객관적으로 정식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구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 셋째, 피해 회복 및 양형 사유의 충분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충돌 당시 의뢰인이 인지한 충격의 정도, 사이드미러와 후방 시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 진로변경 직후의 도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도주의 적극적 고의가 아닌 사고 인식 부족의 영역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도주차량 범죄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법리, 즉 사고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도주 차량 운전자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당시 인식 정도, 사고 직후의 행적, 사후 자진 출석 및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안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차량 수리비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 의뢰인의 초범 여부, 동종 전력 부재, 재발 방지 다짐 등 정상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 종합적인 선처 사유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경위, 피해 회복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직장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주차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만큼, 수사 단계에서 사안을 신속히 마무리한 점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이라도 충돌 직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즉 뺑소니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사고가 의심되는 순간 즉시 정차하여 상대방 상태 확인과 인적사항 교환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입건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도주 고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