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두 달간 공범과 함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고 공범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이 1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있어, 단순 절도와 달리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합동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정도가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그 범위가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약 두 달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행위로 인해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범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후 유사한 사안의 다른 사건들과 함께 병합 심리되면서 사실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였으나, 공범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합동범 성립 여부였습니다. 합동절도가 인정되려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가담 행위가 공범의 진술과 같은 정도였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통신기록, 동선 자료, 객관적 증거와 공범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다수 사건에서의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동종 혐의가 다수 병합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상황, 의뢰인의 반성문,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 등을 변론요지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면서도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였고,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반대신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부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합동절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실형 위험이 큰 죄명이지만,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 사정이 충실히 반영되어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범이 존재하는 합동절도 사건에서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동종 사건이 다수 병합된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