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그 지인 사이의 대화를 불법으로 도청·녹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 도청' 또는 '몰래 녹음' 행위는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사 대응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이 나눈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도청·녹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과 제3자 간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구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시점, 경위, 녹음 행위 자체의 존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객관적 증거 역시 부족한 상황이어서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실제로 녹음 또는 청취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야 하고, 의뢰인이 이를 녹음·청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녹음 경위와 시점, 녹음 사실을 알게 된 정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짚고, 피해자 진술을 보강할 객관적 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야 무혐의 판단을 끌어낼 수 있으므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여 전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신문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부당하거나 유도성 있는 질문에 대응하고, 의뢰인 진술이 왜곡 없이 조서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송치 여부를 좌우할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의 구성요건 해석론, ② 대법원이 요구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입증의 정도, ③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④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진술 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녹음 파일,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정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송치 단계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위험이 적지 않은 중대 범죄입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청·녹음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분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