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진로변경 중 상대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정황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인식 여부와 피해 정도, 사후 조치의 충실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는 위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피도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인식의 정도와 조치의 적정성이 처분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접 차로의 피해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와 인적사항을 교환하거나 파손 부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진로 변경 과정에서의 접촉 정황과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사실이 모두 확인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 인식의 정도와 도주 고의 여부였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진로변경 과정에서의 접촉 경위, 차량 손상 부위와 충격의 정도, 의뢰인의 운전 경력과 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 자체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정비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사후 대응 경위, 반성문, 동종 전력의 부존재, 직업과 가족 관계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 단계에서의 처분 수위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사정,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고 경위상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음에도,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조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 주장,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진로변경 중 접촉사고나 이른바 물피도주 혐의는 사고 인식 여부와 피해 정도, 사후 조치의 충실성이 처분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입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이므로, 합의 시점과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 구성에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