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여간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던 병사들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겁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처단형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되며, 군인사법상 당연제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신분상 불이익이 큰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군 부대 내에서 지휘관 위치에 있던 인물로,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1년 2개월간 자신의 지휘를 받는 병사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엉덩이 부위를 가볍게 치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해당 행위를 추행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군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지휘관과 부하 병사라는 관계상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성적 의도성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부대 내 관계, 평소 의뢰인의 언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부하 병사들과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행위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변론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휘관과 부하 병사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 직접 접촉이 부적절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군형사전문변호사가 합의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동요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성실한 근무 이력, 가족 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입증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정식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군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에 준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점은 행위의 경위, 피해 회복, 의뢰인의 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됨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약식 처분이 불가능하고 법정형 하한도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검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 수집 등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휘관과 부하 병사 사이처럼 위계관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합의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