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고소인에 대해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수개월에 걸쳐 피고소인으로부터 물건을 훔쳤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정하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성과 명예훼손적 표현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권고되며, 피해 정도와 유포 범위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초경부터 2020년 중반경까지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물건을 훔쳐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주변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발설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이 사건 외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다른 유형의 가해 행위를 연속적으로 저질러 의뢰인의 피해는 누적되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적시한 사실, 즉 의뢰인이 물건을 훔쳤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시기·장소에서 절취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절도 사실의 정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발언을 직접 듣거나 전해 들은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발언이 이루어진 정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고의, 특히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절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의뢰인에게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점, 같은 발언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인식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쟁점 정리에 기초하여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 고소인 조사 참여, 수사 진행 경과에 따른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의 단계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허위성, 공연성, 고의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정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한 결과로, 피해자 측이 사건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수사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발언의 허위성, 공연성, 명예훼손적 표현, 고의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각 요건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발언의 구체적 내용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