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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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준강간 고소 관련)
NO. 4,775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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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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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4,774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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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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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가해자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고소 성공사례
NO. 4,773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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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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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부인 사건, 피해자 대리로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772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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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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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4,771
집행유예-
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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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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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현행범 체포에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770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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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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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769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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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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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사례
NO. 4,768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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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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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에서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767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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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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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검찰 구형 대비 감형 받은 사례
NO. 4,766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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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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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765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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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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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폭행 사건 합의를 통한 공소기각 판결 사례
NO. 4,764
공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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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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