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15년 구형에 대하여 징역 5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다수 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가 매우 많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소지 기간이 장기에 걸친 경우,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가중영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형량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다수 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의 저장매체에서 다량의 성착취물 파일을 확인하였고, 다운로드 횟수가 수백 회에 이르는 점, 소지 기간이 장기인 점 등을 근거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 제기 후 의뢰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운로드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소지 기간이 장기에 걸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구축하여 검찰 구형보다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검찰조사에 동행하고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둘째,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며 의뢰인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양형 변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가 견고한 점, 성도착증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점 등을 다각도의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제11조 제5항의 소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작·배포 등 중한 유형과는 비난가능성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적 개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섯째,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재판 과정 내내 보인 반성의 태도와 치료 의지를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15년 구형에 대하여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가 매우 다수에 이르고 소지 기간이 장기인 사안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었음에도,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자백, 진지한 반성, 치료적 개입,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구형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다운로드 횟수와 소지 기간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착 성향에 대한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치료적 개입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판 개시 전부터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와 다운로드 경위, 소지 양태에 따라 적용 조항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