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자화장실에 방문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촬영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정황과 과거 유사한 촬영 기록이 휴대전화 내에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촬영 행위가 실행에 착수되었다면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통칭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촬영 유형의 경우 기본 8개월~2년, 감경 시 1년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 별도의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업무 수행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상황에서 한 피해자가 화장실 칸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충동적으로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영상이나 사진이 촬영되기 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면서 과거 유사한 촬영 흔적이 발견되어, 단순 우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현행범 체포 정황과 미수 단계에서의 죄책 평가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촬영 결과물을 확보하지 못한 미수 상태에서 범행이 종료되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촬영물도 유포되거나 저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과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과거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유사 촬영 흔적의 처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자료 추출 범위와 증거능력 관련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자료가 이번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충동조절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가 선행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방어적 진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쳤다는 점도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범 체포와 과거 유사 행위 흔적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미수에 그친 점, 진지한 반성과 치료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도 미수 단계에서 발각된 사정,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조치 등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추출 범위와 증거능력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