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던 중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관 경위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 동종 전과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어, 일반 횡령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액이 1억 원 미만인 업무상횡령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 감경 영역은 ~10개월, 가중 영역은 8개월~2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전과는 가중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상대방과 사업상 거래 관계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에 대한 채권 담보의 의미로 일정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보관 중이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상대방의 반환 요구에 즉시 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단순한 보관 관계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권채무가 얽혀 있어, 보관 명목과 금원의 성격, 사용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보관하게 된 금원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를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여,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위탁 보관이 아니라 정산이 예정된 거래대금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음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횡령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상대방과의 대질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추궁 속에서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관 경위와 자금 사용 시점에 대한 의뢰인의 설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쟁점별로 정리한 점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의 양형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합의 협상을 주도하여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금 사정이 호전된 이후 적극적으로 변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가족 부양 의무 등 개인적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양형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횡령액의 규모도 작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수사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대응,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의 성사,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구속 없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의 경우, 채권채무 관계의 정산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금원의 성격과 횡령액 범위에 대한 다툼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업무상횡령 사건일수록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와 피해 회복이 집행유예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