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공소기각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졌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며, 부대 일과와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행의 성립 여부와 함께,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적시에 확보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2개월~10개월, 감경 영역 6개월 이하의 범위로 권고되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본안 양형 판단 이전에 절차가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어 있었고, 일과 시간 동안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통하거나 피해자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었으나, 피해 회복과 절차상 유리한 결과를 위하여 합의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이 수립되었고, 이후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방어권 행사의 제약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입회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대 밖 활동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의 연락 창구 역할을 직접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의사를 빠짐없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한편, 합의 조건과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 사건의 실질과 양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협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에서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을 명확히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합의 경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과정에서 해당 사유가 누락 없이 판단되도록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법하게 제출되면 법원은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상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시킨 결과 유무죄 판단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상 외부 활동이 제한된 의뢰인의 상황에서 검찰 단계의 조사 참여부터 합의 협상,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이 일관된 창구가 되어 절차를 진행한 점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사유를 넘어 공소기각이라는 절차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적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등 신분상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변호인이 피해자 접촉, 합의 협상, 법정 출석 일정 조율 등 절차 전반의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기에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