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가해자에 대해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계약 관련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뺨을 맞는 폭행을 당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입증의 어려움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에서 정해지며,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합의 여부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10월경 피고소인과 계약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수정된 계약 내용을 의뢰인에게 통보하였고, 의뢰인이 그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소인은 격분하여 의뢰인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에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폭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두 사람만이 있던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직접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폭행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경위, 폭행 직전의 대화 맥락, 폭행 이후 의뢰인의 행적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압박된 분위기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측의 부인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단계에서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소인이 부인하는 진술의 모순점과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대비시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정황, 폭행 동기로 작용한 계약 분쟁의 흐름, 피고소인의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가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입증 구조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사건에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가해자가 부인으로 일관하는 경우 통상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일관된 피해자 대리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소장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병원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 기록 등 간접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처벌 의사 유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