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호소가 상당하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강간죄의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간·준강간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 영역의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월에서 5년에 이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감경요소가 인정되고 작량감경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는 동안 신체 접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 조사를 거쳐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호소하였고, 일부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준강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사건 구조였기 때문에 변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일률적인 전면 부인이 자칫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을 고려하여,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 중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진술 외 객관적 증거관계를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양형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는 중대 범죄이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감경요소의 적극적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한 종합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공판기일에서는 증거 채부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불리한 정황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변론요지서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준강간 혐의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량이 상당히 중한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밀하게 구분한 변론 전략과 단계별 감경자료 제출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전면 부인 전략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구분하는 변론 설계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기준상 감경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 초기부터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