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의 측면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기에 항소심 단계의 양형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크게 확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죄질, 피해자 수,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이 형량 결정의 주요 요소가 되며, 상습범의 경우 다수 범행으로 인한 가중 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2년에 걸쳐 다수에 이르는 횟수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휴대용 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지, 아니면 양형 부당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다수에 이르는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구성하는 변론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 참작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받아온 심리상담·치료 자료,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내역, 의뢰인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노력을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다각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상습성 가중이 적용된 사안에서 형의 균형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 사건의 양형 분포와 의뢰인 사건의 특수성을 비교 검토하여, 1심 형량이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 내에서 다소 무겁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풀어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횟수도 다수에 이르며 수법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범행 횟수와 기간이 누적될수록 상습성이 인정되어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감형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 제기 직후 신속한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