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수회에 걸쳐 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유형이었기 때문에,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으로 통용되는 이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범죄를 일반 음란물 범죄와 구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9년, 가중 영역은 징역 7년에서 13년, 다수범이나 상습범의 경우 더욱 높은 형량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 메신저를 매개로 미성년인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구속 수사로 전환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으며,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속 단계에서의 방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신상,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수사 협조 의사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확보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중대범죄이므로,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 감경 사유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교육 이수 계획, 가족의 보호·감독 환경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양형의 핵심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 과정을 신중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양형 감경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태양, 피해 정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서 크게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법정형 하한 5년 이상의 중범죄로 입법되어 있고,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만으로도 징역 5년에서 9년이 권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형 하한 수준의 형을 선고받은 결과는 구속 단계부터 판결 선고까지 일관되게 진행된 변론 전략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확보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의 핵심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