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이 도리어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무고로 맞고소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무고의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신고하였다는 무고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고소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고자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 부분이 변론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양형기준상 무고죄는 기본 범위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무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고, 선행 준강간 사건의 수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고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진술이 양측에서 정반대로 제시되어 객관적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변론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선행 준강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에 대한 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선행 사건의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가 무고 성립 여부 판단의 선결문제임을 강조하며, 선행 사건 수사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소된 성폭력 사건이 설령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신고자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자신의 인식과 기억에 기초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는 점, 신고 경위와 내용에 모순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대립 상황에서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질문 의도와 쟁점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이 흥분이나 압박 상황에서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좌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서 보충, 객관적 정황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신고자가 도리어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안에서, 선행 사건의 절차적 미종결 상태와 무고의 고의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결합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 형사처벌 위험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 선행 사건의 수사 결과만으로 무고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고의 고의가 부정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자백 또는 모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