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약 3개월에 걸쳐 SNS를 통해 다수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게시 횟수가 상당하여 개별 게시물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 횟수가 다수에 이르러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지는 경우,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처단형이 대폭 가중될 수 있으며, 그 행위태양과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다른 성범죄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될 경우 법정형 상한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음란물 유포 사건은 게시 횟수, 영리 목적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약 3개월 동안 SNS를 매개로 다수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 횟수가 상당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빠른 확산 가능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검찰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등 신병 처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검찰은 종국적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다수의 게시 행위에 대한 죄수 판단과 양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게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범행 동기의 동일성을 분석하여 양형상 과도한 가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론 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신병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가족관계, 도주 우려가 없는 사정,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신병 처분의 강도를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범행 경위, 의뢰인의 환경,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서 상당한 폭으로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조사 참여, 영장실질심사 대응,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 제출, 법정변론,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다수 게시 행위에 따른 경합범 가중 위험을 양형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사건은 게시 횟수에 따라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법정형이 매우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죄수 관계와 양형인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재판 진행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