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여간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수 회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죄질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형법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통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구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교류를 시작하였고, 이후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행위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의제강간 보호 연령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은 19세 이상으로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자 의뢰인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본안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고, 사실관계 중 다툼이 없는 부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을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방어권 행사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합의 자체가 어려운 영역이지만,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측에 대한 사과와 회복적 조치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력 유무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검찰 구형의 근거가 된 가중 요소들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양형기준을 토대로 반박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약 3분의 1 수준인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라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영역이지만, 수사 초기부터 결심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이른바 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양형 결과에 직결되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의미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 사건의 특성상 직접 접촉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되지 않도록 절차에 유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