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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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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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 자수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787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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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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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자수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786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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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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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785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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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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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784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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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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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형사고소로 피고인 징역 10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783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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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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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받은 사례
NO. 4,782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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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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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781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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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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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송 사건,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사례
NO. 4,780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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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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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된 사례
NO. 4,779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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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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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NO. 4,778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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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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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고의 교통사고 30회 이상,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777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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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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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부대 내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776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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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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