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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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위반 유해물건 제공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1,195
무죄-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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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11,194
감형-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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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1,193
감형-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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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11,192
조건부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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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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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191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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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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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 동종전과·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1,190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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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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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251% 적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
NO. 11,189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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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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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188
약식명령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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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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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1,187
검사항소기각-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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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로 폭행당한 특수상해 사건,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1,186
소년부 송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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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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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1,185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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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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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보호소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받은 사례
NO. 11,184
1호 처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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