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통해 벌금 7백만 원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처벌 수위가 강화된 시기였던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전과, 반성의 정도 등 양형 요소에 따라 약식명령(구약식)으로 종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5km 구간을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해진 시기였고, 사고 후 미조치 문제까지 부수적으로 거론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식 공판 회부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 양형 요소를 충분히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경위가 우발적이었던 점,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물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신뢰 확보였습니다.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종합 제출하여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후 미조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받아 벌금 7백만 원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법정형에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정식 공판으로 이행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양형자료 정리와 사후 정황 소명을 통해 의뢰인의 신상·직업·생활상의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등 부수적 쟁점이 결합된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