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자 감호위탁이라는 최소한의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또래 학생에게 한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병행되면서 피해 학생 측이 피해 사실을 과장 진술하는 정황이 확인되어 진술 신빙성과 행위의 의미 평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단계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은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별도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부과되지 않고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을 그리고 있던 또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될 만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학생이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고, 동시에 보호자가 형사 고소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은 발언의 내용과 빈도, 정황을 실제보다 확대 진술하였고, 진술마다 세부 내용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에 의문이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뢰인 측은 사건이 소년보호 단계로 넘어가기 전부터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학교 측과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시기별로 비교하여 발언의 단어, 횟수, 장소, 주변 목격자 진술과의 정합성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진술이 거듭될수록 피해 사실이 점차 확장되고 부수적 묘사가 추가되는 양상을 지적하면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사회적 의미와 비례성 평가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동일 연령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농담이나 다툼이라는 맥락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곧바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 수준으로 평가하여 형사처벌에 준하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사안의 경중과 의뢰인의 연령, 교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발언을 반성하고 있고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정리한 양형자료와 보호자 진술서, 학교생활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10단계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별도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후속 부담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피해 진술의 과장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사건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사례로,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가 병행되는 사안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 대응이 처분 수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 소년보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 절차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는 발언이나 행동의 맥락, 당사자의 연령,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