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간 교제하던 미성년 상대방과의 성관계 사실이 상대방 보호자의 고소로 문제가 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합의에 기초한 관계였음에도 상대방 연령 요건에 따라 강간죄에 준해 처벌되는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연령대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의제강간 규정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로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상대방과 약 3개월간 교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은 교제 관계였으며 유형력의 행사 없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으나, 상대방의 연령이 의제강간 규정의 보호 연령 범위에 해당하였고 상대방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연령대였으나 19세 이상이었기에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었고, 상대방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유형력 행사 없이 교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제강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존중하면서도, 본 사안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일반 강간 사안과 그 비난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 교제 기간 동안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재판부가 사안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다수의 반성문과 함께, 의뢰인이 학업을 중단하고 건설현장에서 노동하여 마련한 금원을 상대방 측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해 온 사정, 그리고 형사공탁 절차를 통한 금전공탁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감경 요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형력 부존재, 교제 관계라는 행위 동기,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적 경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을 양형 인자별로 정돈하여 변론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법정형이 강간죄와 동일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명임에도, 사안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의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제강간 혐의 사건의 경우, 행위 당시 유형력의 부존재와 관계 형성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돈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공탁이나 합의 시도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양형자료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