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약 3개월간 교제하던 중 성관계 사실이 피해자 보호자에게 알려져 고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해물건을 제공했다는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상 처벌 대상인 판매, 대여, 배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태양이 법령상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약 3개월간 교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의 보호자가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유해물건을 제공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하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며 피해자 측의 요구에 응해 금전을 지급하는 등 사죄의 뜻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보호자의 강한 처벌 의사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항이 정하는 처벌 대상 행위, 즉 판매, 대여,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건넨 경위와 형태가 영리 목적의 판매나 다중을 상대로 한 배포, 일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대여 어느 유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처벌 규정에 열거된 행위 태양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 문제 될 경우를 대비한 정상관계 입증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학업을 중단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금전을 지급해 온 점 등을 정리하여 반성문과 금전공탁서, 변호인의견서 형태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후적 노력을 시간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재판부가 사안 전체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물건이 청소년 보호법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판매, 대여, 배포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행위가 법령에 열거된 판매, 대여, 배포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성요건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건이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또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은 피해자 측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가 많아 양형자료 준비와 더불어 법리 다툼의 여지를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