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내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약 4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직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약 45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주행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된 흐름 속에서, 동종전과·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고농도·장거리 운전이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실형이 사실상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최대한 방어하고 양형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주목하여, 운전 시점이 심야 시간대로 교통량이 매우 적었던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을 양형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 정상참작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보유 차량을 매도하여 물리적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 사실,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 매주 2회에서 3회 이상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자기 점검을 이어온 사실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러한 양형 자료를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수용하도록 법리 구성과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범 방지 조치, 치료적 개입, 개선 의지의 일관성이라는 세 축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 누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고농도, 약 45km에 이르는 장거리 운전이라는 다수의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에 기반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재차 적발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 처분, 정신과 치료, 알코올 상담 등 재범방지 조치를 신속히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고농도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양형자료를 시간 순서로 체계화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