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이 컸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정황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고의성 인정 여부와 양형 사유의 정상참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 자체에 하한이 설정된 중범죄로 분류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초기 단계부터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만남을 약속하고 상대방을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동 도중 뒤따라오는 차량이 발견되자 의뢰인은 불안감을 느껴 상대방을 그대로 하차시키고 현장을 떠났고, 실제 성매매에 이르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에 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즉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수 의사를 가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채팅 이력과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나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던 정황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정상참작 사유의 충분성이었습니다.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상대방을 차량에 태운 이후 스스로 범행 의사를 포기하고 하차시켜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은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성구매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자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이수증과 반성문, 진정성을 담은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쟁점들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고의 인정 단계에서의 인식 부재 주장과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종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변론서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통상 정식 재판 회부가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자발적 범행 중지,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정상참작 사유를 입체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랜덤채팅 등을 통한 만남에서 상대방이 연령을 속였더라도, 수사기관은 객관적 정황과 대화 내용을 통해 인식 가능성을 추단하므로, 채팅 기록과 대화 흐름의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무거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작성, 의견서 제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