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가방으로 가격을 당한 데 이어,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보다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욕설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방을 의뢰인에게 던지는 행동을 하였고, 이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신체를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을 원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휴대전화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일상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통신기기이기 때문에,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용 형태와 가격 부위, 가해 방식 등에 대한 정밀한 법리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가 단단한 금속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일정 이상의 무게와 크기를 갖춘다는 점, 특히 직각의 모서리 부분으로 사람의 신체를 가격할 경우 충분히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판례 법리를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의 가격 양태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확보가 사건의 향배를 좌우합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신속하게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하여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CCTV 영상은 가해자의 욕설, 가방 투척,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차례의 폭행 장면을 객관적으로 담고 있어,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 충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상해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에 해당함이 인정되었고, 다만 가해자가 소년이라는 신분상 특수성에 따라 소년보호 절차로 진행된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별도 공개하지 않는 절차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유리병, 의자 등 일상 물건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라도, 그 사용 방법에 따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받아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 상해로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법리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CCTV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보전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로서 적절한 권리행사를 위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