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간 교제하던 미성년 상대방과의 성적 행위가 문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의 보호자가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건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 연령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의제규정에 해당합니다.

연결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제유사강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의제유사강간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5년 범위에서 형성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9세를 넘긴 성인으로,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상대방과 약 3개월간 교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만남을 지속해왔으나, 상대방의 어머니가 두 사람 사이의 성적 접촉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법정형이 무거운 죄목인 데다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이 시점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제유사강간이라는 죄목 특성상 동의나 교제 사실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한계를 직시하고, 무죄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에서 양형 단계에서의 유리한 정상 확보에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일방적 가해 구도가 아닌 일정 기간 교제 관계가 선행되었던 점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단계별로 제출하고, 형사 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이 학업을 중단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피해자 측이 요청할 때마다 금원을 지급해 왔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제유사강간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무거워 실형이 원칙적으로 예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를 하나씩 매핑하면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벌 전력 부재 등 유리한 요소들을 변론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 법정형이 무거운 죄목이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양형 단계의 변론을 통해 실형의 폭을 줄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양형 변론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교제 관계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의제규정이 적용되므로, 무죄 다툼이 어려운 사안일수록 초기부터 양형 변론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용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공탁, 반성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등 객관적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제출함으로써 형량을 의미 있게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