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약 4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만취 수준의 수치, 무면허 운전이라는 가중요소가 중첩된 사건에서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의 경우 통상 기본영역에서 실형 선고가 권고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가중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만취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상태로 약 45km에 이르는 장거리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된 시점이었고, 10년 이내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무면허, 만취 수치라는 가중요소가 모두 결합되어 있어 통상의 양형 흐름상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양형 환경에서 의뢰인의 형량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상 재차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형량 자체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대응 논리로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행위의 구체적 위험 발현 정도를 분석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운전 시간대가 심야로 교통량이 적었던 점, 실제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객관적 양형요소로 부각시켰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 취지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적 법익 침해 위험의 차단에 있음을 전제로, 의뢰인의 행위가 추상적 위험에 머무른 사정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차량을 매도하여 물리적으로 운전 환경 자체를 차단한 점,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매주 2~3회 이상 반성문과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단순 나열이 아닌 재범 위험성 감소와 개선 의지를 입증하는 구조의 변호인 의견서로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만취 수치, 무면허, 장거리 운전이라는 가중요소가 중첩된 사안에서 양형 방어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유리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재범한 경우, 재차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형량 자체를 줄이는 양형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 아닌, 차량 처분과 알코올 치료 등 재범 위험을 물리적·의학적으로 차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사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음주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의 시간 흐름,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의 차이 등 수치 자체에 대한 검토도 초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