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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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추행 혐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NO. 5,123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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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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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122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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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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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5,121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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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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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불응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120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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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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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5,119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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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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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118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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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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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5,117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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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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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물품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5,116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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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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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단체대화방 성희롱성 발언 모욕죄 고소,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115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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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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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리 배포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4호) 받은 사례
NO. 5,114
4호 보호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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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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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113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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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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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현장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5,112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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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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