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 직위를 이용해 다수 회에 걸쳐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하고 이를 판매한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범과의 장기간 계획적 범행 정황과 누적된 피해 금액으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하며, 제3항은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에 대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범죄수익은닉 범행은 가담 정도, 은닉·가장 수법의 조직성,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하여 형이 정해지며, 흔히 횡령·배임 등 본범과 경합되어 가중 판단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중반경 근무하던 회사에서 일정한 직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가 관리하던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다수 회에 걸쳐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부 공범과 함께 반출된 물품을 외부에 매도하였고, 매도 대금의 흐름과 출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도록 처리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범행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반복 범행, 다수 공범과의 분업 구조, 누적된 피해 규모 등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가담한 범위와 역할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범들과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실제 역할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의 한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분리·정리하였고, 자금 흐름과 물품 반출 정황의 시기별 매핑 자료를 변호인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가장" 행위에 대한 고의와 인식의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범인 횡령 행위와 별개로 수익의 출처를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할 의사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 거래 구조와 자금 입금 경위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인식 범위를 한정 짓는 논리를 검찰조사 단계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보강이었습니다. 누적 피해 규모와 장기간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황을 상쇄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 자료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환경 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하여 변론요지서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주도적 기획자가 아니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점, 자백과 협조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공범이 결부된 장기 계획 범행이라는 불리한 양형 환경에서,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조사 참여, 피해자 합의, 변론요지서 제출, 법정변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가담 정도와 고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좁히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본범인 횡령·배임 등과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범과 자금세탁성 행위의 고의를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수 공범이 관련된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진술 정리와 역할 분담의 객관화가 양형에 결정적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는 가능한 한 빠른 단계에서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