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병원 근무 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를 두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적 행위였는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로, 2021년 8월경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접촉은 의뢰인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의료적 처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이러한 신체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진료 및 치료라는 직무상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료 행위의 일환으로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업무 매뉴얼, 해당 시점의 진료 기록, 동일 환자에 대한 처치 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동일한 절차로 다른 환자들에게도 치료 행위를 수행하여 왔다는 점, 접촉의 부위와 방법, 시간 등이 의료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을 객관적 정황과 대조하며 모순점을 짚어내었고, 형사조정 절차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이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를 추행이 아닌 직무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신체 접촉이 추행이라는 오해를 받았을 때, 직무의 정당성과 행위의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직업적 불이익과 사회적 평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현장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 경우, 행위의 목적과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업무 매뉴얼, 동료 진술 등 직무 수행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동행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