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단순히 퇴거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퇴거요구의 정당성, 퇴거불응의 고의, 체류의 적법성 등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여름경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고 있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장소에 머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체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퇴거요구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셋째, 의뢰인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체류하게 된 경위와 그 법적 근거를 정리하여, 단순한 무단 체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퇴거요구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하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체류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였다는 점, 양 당사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가까운 판단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체류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퇴거요구의 정당성, 체류의 정당한 권원, 퇴거불응의 고의 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체류 경위와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변호인 참여 여부가 중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