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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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 [기소유예]
NO. 5,159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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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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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NO. 5,158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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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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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혐의없음]
NO. 5,157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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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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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NO. 5,156
1호, 2호 보호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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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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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NO. 5,155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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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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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감형]
NO. 5,154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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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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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NO. 5,153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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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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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NO. 5,152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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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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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NO. 5,151
처분취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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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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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NO. 5,15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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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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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NO. 5,149
검찰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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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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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NO. 5,148
검찰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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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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