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회사 내 직위를 이용하여 다수 회에 걸쳐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하여 판매한 혐의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른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공범과의 공모 구조, 누적된 피해 금액의 규모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 처벌을, 제3항은 예비·음모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물품 무단 반출 및 판매가 전제된 사안에서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문제되며, 양형기준상 횡령 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영역이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피해 회복 여부, 가담 정도, 진지한 반성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위와 업무상 관리 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2016년경부터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다른 관련자들과 일정한 역할 분담 아래 회사 보유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였고, 이를 거래처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해 온 정황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었습니다. 반출과 판매 행위가 다수 회에 걸쳐 누적되면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판매대금의 흐름과 자금 출처를 은폐하려 한 사정이 함께 문제 되어 의뢰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형태와 범행 기여도 평가였습니다. 장기간·다수 공범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누가 주도적이었고 누구의 가담 정도가 부수적이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결정·지시한 부분과 단순히 지시에 따라 실행한 부분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의 범위를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사실의 가장" 또는 "은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횡령 또는 판매 행위와, 그 수익의 발생 원인이나 처분 경로를 적극적으로 가장·은닉하는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금 흐름과 거래 방식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 중 어느 부분이 법조문상 가장·은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한정적으로 다투면서, 과도한 적용 범위 확장을 경계하는 법리적 주장을 검찰조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부양가족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같은 유형 사건의 양형 경향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비교 제시하여, 검찰 구형이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비해 과중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검찰조사 참여, 피해 회사와의 합의 진행, 변론요지서 작성·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거쳐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장기간·다수 공범·다액 피해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가담 정도와 법 적용 범위,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장기간 누적된 횡령·범죄수익은닉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가담 정도를 정리하는 것이 이후 양형까지 좌우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가장·은닉" 요건은 단순 횡령과 구분되는 별도 평가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적용 법조문과 가담 형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