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 직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 회에 걸쳐 회사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가중처벌 규정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범행 기간과 이득액 산정,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횡령·배임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중반경부터 회사 내에서 일정한 직위를 부여받아 회사 물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회사 물품을 수회에 걸쳐 임의로 반출하거나 처분하였으며, 누적된 이득액이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물품 관리 내역의 이상 정황이 확인되었고, 회사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횡령 횟수도 다수에 이르렀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의뢰인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횡령 이득액의 산정 범위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는 이득액 산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회사 내부 자료, 물품 입출고 기록, 단가 산정 근거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단순 누계가 아닌 실제 의뢰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범위가 정확히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측과의 합의 협상에 직접 관여하여 의뢰인의 변제 능력 범위 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합의 진행 경과를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반영하고 법정변론에서도 강조하여 양형 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찰조사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 단계를 거치면서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범행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이득액 산정의 합리적 다툼과 피해 회복 노력,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이득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다툼이 필요합니다.

횡령 사건의 양형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결정적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변제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