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체접촉의 고의성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 수단과 함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형 징역 6개월~2년, 감경 시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시 징역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위와 행위 태양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여름경 상대방의 주거지에 있던 중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접촉된 정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두고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은 사실관계의 거의 모든 지점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으며, 현장에 제3자가 없었던 탓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적절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접촉 행위 자체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의사로 추행 행위에 나아갔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에 불과하여 성적 의도가 결여되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긴 경위, 그 직전과 직후의 상호작용, 접촉 부위와 접촉 시간 등을 정밀히 재구성하여 행위의 우발성과 비의도성을 부각하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가 중요한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변경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전후로 보인 행적,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 양상 등을 통해 추행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 방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검토해야 할 법리적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기관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준하는 판단으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대립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정리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신체접촉이 우발적이었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다투는 사안에서는, 행위 전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