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게 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이 2년~5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통상의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를 두고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정하였고,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공공장소인 횡단보도였다는 점, 접촉이 짧은 시간 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실관계 해석과 고의 입증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의뢰인의 추행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동선, 보행 환경, 접촉 부위와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발적 접촉 가능성과 고의의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현장 인근의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보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 측면이 크게 고려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형사조정기일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정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직후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온 점,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그리고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 활동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사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형사조정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정식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변론 전략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