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고한 상황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과와 부정적 여론,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가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또는 버스 추행 사건으로 불리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권고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중되어 실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고,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지하철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매우 거센 시점이었기에, 일반적인 양형 흐름만 본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에 따른 가중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전과의 발생 경위와 현재 사건의 행위 태양, 그 사이 의뢰인의 생활 변화와 반성 정황을 구체적으로 비교 정리하여, 단순한 누범적 평가가 아니라 개별 사건의 정황을 중심으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고한 상황에서 단순한 금전 제시만으로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합의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합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의 감정적 회복과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부당성 차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업, 가족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유형 선고가 의뢰인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확고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 부정적 여론이 겹친 불리한 조건에서도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사정의 정리, 피해자와의 단계적 합의 진행,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다면 단순한 합의 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차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단계적 합의 협상이 효과적이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진정성 있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