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안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회사 내 직위를 이용하여 다수 회에 걸쳐 다량의 물품을 반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범과의 장기간 공모, 다액의 피해, 반복적 범행이 결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상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 횡령은 기본 영역 징역 2년~5년, 가중 시 징역 3년~6년, 감경 시 징역 1년 6개월~3년이 권고되는 등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하여 양형사유의 입증이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회사 내에서 일정한 직위에 있으며 업무상 관리하던 물품을 다수 회에 걸쳐 반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관련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누적된 피해 금액 역시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회사 측의 내부 감사 및 고소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경찰 단계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횡령 이득액의 정확한 산정과 공범 간 가담 정도의 구분이었습니다. 다수의 관련자가 장기간 관여한 사안에서는 각자가 분담한 역할과 실제 취득한 이익의 범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수사기관은 통상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죄책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범위와 취득 이익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인정 사실 중 과대 산정된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으로,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진입 여부가 자유형의 기간을 좌우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사 측과의 합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 다각적인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았던 사정,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과 자백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형을 정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공모 범행, 다액의 피해 등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 이익의 분리 입증,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된 결과 양형이 의미 있게 낮아진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은 이득액 5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과 가담 범위에 대한 정확한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수의 공범이 관여한 장기간 횡령 사안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실질적 취득 이익을 분리하여 입증하는 작업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시기별로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