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분에서 벗어나,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4호 보호처분)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안의 비난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교화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적합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유형의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형사법원이 심리 도중 피고인을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영리 등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등 범죄는 기본 4년~8년, 감경영역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통상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익명 소통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전송 내역과 정황이 확인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행위 당시 어린 연령에 해당하였고, 환경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사안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부터 변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적합한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행위 당시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정서적 미성숙,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적합하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의 요건과 취지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가해자 본인 역시 소년인 경우, 처벌 일변도의 접근보다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가 헌법적 가치와 소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항소이유서, 최후변론서, 보조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성장 배경, 가족 환경, 반성의 정도, 심리상담 및 치료 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중단하고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직접 설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개인의 처벌과 사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보호처분이 보다 실효적인 재범 방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결정을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분과 비교할 때, 전과 기록의 부담을 덜고 교화 중심의 처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과 교화 가능성을 충실히 입증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분과 소년보호처분 중 어느 절차로 진행될지에 따라 향후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소년법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양형자료의 보강과 교화 가능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