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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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5,135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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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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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사건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위반)
NO. 5,134
정직1월-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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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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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어린이집 원장 사례
NO. 5,133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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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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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132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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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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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초임호봉 경력합산 불인정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일부인용 사례
NO. 5,131
일부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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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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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자수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130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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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5,129
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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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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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무단 구조변경·차임 연체 건물인도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인도 결정
NO. 5,128
건물인도 인용, 지급 의무 부과-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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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산분할 조정사건에서 위자료 청구 배척 및 재산분할 감액 조정 성립 사례
NO. 5,127
위자료 청구 배척, 재산분할 3억 원 조정 성립-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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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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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상대 남자친구의 폭행·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례
NO. 5,126
1천만 원대 손해배상금 인용-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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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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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5,12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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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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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5,124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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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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